정부가 의대 정원 1,000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 대표자의 반발 속에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대표자들 요구사항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대표자들(이하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17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정부에 지난 9·4 의정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9·4 의정합의를 존중하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왔고,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각종 대책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왔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촉구 내용은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정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대표자들은“이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라고 밝혔다. 

◆“의료계 정책 제안들 정부 추진 방향과 일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라며, “그러나 의사 수 부족의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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