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3.06 (목)
물리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 소통 부재의 일방적 개편안 추진
정부는 최근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을 포함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개편안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로 인해 임상 현장의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 위협
정부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개편안을 추진함에 따라 약 10만명의 물리치료사들의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어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과 함께 취업 중인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 집행, 신 의료 기술 및 학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도수치료, 오랜 역사를 지닌 물리치료의 전문 영역
도수치료는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시작된 치료 형태로, 현재 널리 알려진 열·전기 치료보다도 오래된 물리치료의 전문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수 세기를 거쳐 발전해 오며 카이로프랙틱 의학, 정골 의학, 정형 의학 등으로 분화됐다.
물리치료 분야에서도 181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설립된 최초의 물리치료 교육기관인 Royal Central Institutes of Gymnastics에서 도수치료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1974년에 조직된 세계정형도수물리치료사연맹(IFOMPT)은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들의 국제 단체로,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 개편안,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목적과 상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급여 전환이 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신설하여 진료 기준과 가격을 지정하며 본인부담률을 높게 부가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 환자 부담 증가 우려
위원회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고 밝혔지만,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 제고 시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리치료계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 노인층 의료 접근성 저하
본인부담률의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도수치료의 효과성과 보험 적용 현황
도수치료는 수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신경 근·골격계 환자의 통증 감소, 관절가동범위 개선,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제2005-85호)를 통해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박현식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10만여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학문과 치료적 접근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기회로 전환하여 도수치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실행하고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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