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21 (화)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한 의료계 주요 단체의 문제제기 및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미리 결론으로 정해놓고 진행한 것이고, 의대 정원 확대 보다 필수의료분야를 떠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필수의료혁신이라는 것이다. ’
◆서울시醫 “편향된 조사,,‘낙수 효과’는 입증 안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편향된 조사를 실시·발표했다.”라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역 의료기관 지원책과 필수의료 분야를 등지고 떠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대학에 문의한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과대학 정원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컨대 필수의료혁신과 의대정원 확대의 상관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정원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런 식의 조사가 의미가 있다면, 학생 선호도가 높은 어떤 과의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학교들은 정원 확대를 원할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출산율이 급감하고 지방 소멸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판국에, 해마다 3,000명씩 늘어나는 의사가 부족해서 더 뽑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의사가 수도권에 너무 많이 몰려 있고 필수의료 부문과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면 이른바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가 없다.”라며, “OECD국가 중 의사가 많거나 급증했던 나라들에서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의사 밀도 격차는 유지되었다. 지방 의료 붕괴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 수요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의사회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의사 회원들(특히 젊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의료의 해답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성실히 협의, 의료 행위료를 즉각 현실화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수의료 분야를 등지고 떠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진정한 ‘필수의료혁신’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몰아붙인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부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중단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정부는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는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HRSA)라는 기관을 두고 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별도의 기관이 없다.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보건 의료 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전협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 2장 제5조 2에 의거하여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방임하고 있었다. 정부는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위탁해 왔는데 이마저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현시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해관계에서 수혜자인 각 대학 총장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수요 조사에 일치단결해 3,000명에 가까운 증원을 요청한 40개 의과대학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40개 의과대학이 적절한 교육 환경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부터 의문이다. 정부 역시 현재까지 의학 교육과 관련해 어떠한 지원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학장들의 수요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의대 증원을 논의하기 앞서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구축,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이와 더불어 의료 수요 및 의사 수급 추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터무니없는 근거를 토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의료포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 강력 규탄한다”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도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미래의료포럼은 “대학교 총장과 의과대학 학장은 그나마 인기가 있는 의과대학을 이용해서 학생 수를 늘림과 동시에 국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서 대학교 규모를 더 키우고 유지하려는 욕심을 생겼을 것이고, 부속 대학병원 병원장은 값싼 노동력이었던 전공의들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딜라고 요구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라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의료와 의학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저해하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즉 이번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을 정부가 나서서 대신 발표해 준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일방적이고 부당하며, 비과학적 조사라는 주장이다.
미래의료포럼은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하고, 이해 당사자인 대학 및 병원 경영자들의 의견만 담은 편파적 수요 조사를 독단적으로 발표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중단하라. ▲정부는 차기 총선의 득표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 정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대한민국의 의료백년지대계를 위한 의대 정원 및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라.”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의료계 주요 협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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