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1.10 (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앞으로 전문위원회 논의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필수의료혁신 전략(이하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0월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전략’을 수립, 핵심 과제인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10월 2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대학별 교육역량 및 증원 수요조사와 증원수요 타당성 검증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 간 배분 및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대한 신속히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사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다양한 의료계 단체와의 간담회와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정심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의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논의 경과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8.16.)’에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두 전문위원회는 모두 지난 8월 3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필수‧지역의료 현장 전문가와 의료 수요자와의 토론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필수‧지역의료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법적분쟁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의과대학 입학‧교육 ▲전공의 배정‧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료, 해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표)위원 구성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라며,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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