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4.29 (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국민의힘)의원에 따르면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다.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에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에서 사용까지 현황정보를 관리하는‘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경보 체제 구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공급되어선 안될 모발용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약 8만 5,000개(약 9억 2,000만원 상당)가 공급됐다.
또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에 360만개의 전문의약품(약 70억원 상당)이 공급되는 등 심평원의 현장 의약품 유통 관리·감시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서정숙 의원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음에도, 최근 사건들에서 그 어떤 사전 감시·경보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사건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며, “심평원이 경보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잘못된 곳에 납품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빼돌려지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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