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이 하루 평균 5명 미만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 대다수 보건지소, 환자 진료 실적 저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보건지소 1,228곳 중 791곳(64.4%)에서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했다. 

특히 524곳(42.7%)은 하루 평균 3명 이하, 170곳(13.8%)은 하루 평균 1명도 채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서울과 주요 도시, 그리고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한 통계다.

대공협의 자체 조사 결과,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526곳(41.3%)은 반경 1㎞ 내에 민간 병의원이 있었다. 

반경 4㎞까지 확대하면 818곳(64%)의 보건지소 인근에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병의원이 위치해 있었다.

◆ “불필요한 곳에 공보의 배치”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보건지소까지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도소나 노숙인 진료소 등 실제 공보의가 필요한 곳에서는 공보의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공보의 320명을 대상으로 한 대공협 자체 설문에서 응답자의 58%는 보건의료기관 내 자신의 배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54.2%)이 가장 많이 꼽혔다.

◆ 지자체 ‘값싼’ 공보의에 의존

대공협은 지역사회 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두려움이 불필요한 공보의 배치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들이 민간 의사를 채용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비용이 적게 드는 공보의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전북 부안군의 사례를 보면, 공보의 20명(의과·치과·한방)을 1년간 고용하는 데 2억1,600만원만 소요된다. 이는 1인당 연간 1,080만원, 월 90만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회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본급에 진료 장려금, 소정의 여비 등만 부담하면 돼 민간 의사 채용 없이 공보의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 공백은 중증·응급환자들이 제때 의료기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현 상황에서는 보건소 단위에서의 의료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동 수단만 제대로 확보되면 응급 환자 이송이 쉬워지는데, 지자체는 민원이 두렵고, 지출은 하기 싫은 탓에 불필요한 곳까지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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