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수준인 72조 5,148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019년을 국민들이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소득분배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전달체계도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서 정부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삶의 변화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대에 맞게 복지부의 늘어난 책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도 낭비됨 없이 기획한 바와 같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긴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이행 

우선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해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계가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또 혁신신약·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보건산업을 신기술을 통한 환자치료효과 개선 등 경제성장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구강정책과)가 신설된다. 앞으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민생 과제를 추진하여 소득양극화 완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적극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변화, 추진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간의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맞게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마련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아이와 노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과정이 어려움이나 희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매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확대 등 노후 복지수요 적극 대응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의 전국 확대로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10만개 추가와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 11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수요와 상황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한다. 현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사회적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고,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수립했다. 

박능후 장관은 “향후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 등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남북 보건의료…호혜적 협력 추진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이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의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진정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며, “복지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복지부의 정책 하나 하나가 국민들께 희망이 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새해 핵심 추진 계획 제시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에도 보건산업은 질적·양적 성장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건의료 R&D의 공공성 강화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람중심 R&D’를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R&D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정평가 프로세스 및 평가위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평가현장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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