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정부가 근거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현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대 교육 처참한 질 저하 우려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대학 교육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는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지금과 같은 규모로 증원이 진행이 될 경우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많은 대학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의과 대학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문성, 소신 잃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우선  

필수의료 위기의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이 우선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 소신을 잃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는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OECD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국가 책임 하의 공적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 개혁은 OECD 국가와 같은 의료 환경으로의 시스템 개혁이 우선이다.”라고 설명했다.  

◆실효성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최소 진료 시간 확보가 우선

지방 의료 소멸의 원인 중 하나인 서울의 대형 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은 경증 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의사-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 진료 시간 확보가 우선이다. 

전의교협은 “이런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의사 수 부족을 논해야 한다. 필수 의료 문제를 진심으로 통감한다면 무엇이 실효성있는 대책일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전국의 대학교 총장님께 보내는 서한’을 통해 “대학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기관, 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외형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내실 없는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은 이미 서구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부디 대학,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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