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수의사회: 공동대표 권연하, 김영훈, 박태근, 이필수, 허주형)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당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책 연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오직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문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책 연대에 따르면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이다.
정책 연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하여 정당한 직업 수행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플랫폼 난립과 권익 침해에 따르는 사업자·노동자·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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