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14 (화)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 등은 재추진할 것을 밝힌 반면 보건의료계 등은 폐기 환영입장을 밝히고 있다.
◆간협, 저항권 발동 선언…내년 총선 부패정치와 관료 심판 예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5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했다.
또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이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다”고 말했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다”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 회장인 내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다. 더 이상 후배 간호사가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간무협 “간호법 폐기 당연한 결과”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굴레를 씌우는 ‘간호조무사차별법’”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당연한 결과다. 간호법안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는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병협 “병원인 모두가 환자 위해 하나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 기회”
대한병원협회는 “이제 우리 병원인 모두는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데 온 힘을 쏟을 때이다”며, “병원은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국민들도 병원에 신뢰를 보내 왔다. 하지만 최근 보건의료계의 내홍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병원인 모두가 환자를 위해 하나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병협도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조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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