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23.5.5) 등 코로나19를 엔데믹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그간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평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대응 분야…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필요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대규모 확진자로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나타났다.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지역의료 대응체계 미흡과 손실보상을 통한 병상 확보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사회·고용 분야…보완방안 필요 

사회·고용 분야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고용률 하락이 나타나고 돌봄공백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소득지원과 함께 긴급돌봄 등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했다. 

그러나 일부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향후 소득보장제도 개선, 돌봄 지속성 제고 등의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경제·산업 분야…상시적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등 필요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경기가 위축되고, 일부 계층과 업종에 피해가 지속됐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했다.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하여 상시적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시행되었던 정책을 분석하여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범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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