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시작은 엷은 미소로 시작했지만 본 협상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9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건보공단 강청희(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은 회의 시작 전 이례적으로 인사말을 통해  ‘과학적인 대안 제시’를 기반으로 한 수가 협상을 강조했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새롭게 급여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지다보니 환자 및 건강보험 재정 쏠림 현상으로 인한 국회의 우려와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번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병원계, 보장성 강화로 외형만 증가 

병협은 비급여가 급여화 된 것은 물론 전체적인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 등 외형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메르스 이후 환자안전 등에 투자하면서 많은 지출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가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재정수지가 맞추어져야 재투자는 물론 의료서비스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공급자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의협, 보장성 강화 혜택 0원

한의협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 증가는 0원이고, 의원과 한의원 간 경영 수지도 약 3배 차이를 보일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고용형태 변화, 주 52시간 근무에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인해 경영 압박이 심각한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가 본 협상은 병협의 경우 20일 1차, 22일 2차 협상을 진행한다. 한의협은 22일 1차, 29일 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22일로 예정된 수가 협상은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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