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외래정액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국회의원의 문제 지적과 개선에 대한 주문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물론 지난해 두 차례 있었던 의정협의에서도 개선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노인외래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항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진료 외에 주사를 한 대 더 놓거나 야간 진료시간대에는 정액 기준 1만5,000원을 넘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정률제 30% 적용)으로 증가하게 돼 노인 환자들의 항의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재정을 이유로 노인외래정액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며, 근시안적인 정책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이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 아닌 4,500원인 이유를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들이 돈을 더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노인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