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1차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총 88억 1,000만원의 사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네트워크별로 최소 1,600만원부터 최대 7억 5,000만원까지 큰 격차를 두고 지원금을 배분한다.

◆ 성과 연동형 지원금 체계로 품질 관리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2024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전지원금을 1차(2024년 5월), 2차(2025년 3월)에 걸쳐 일괄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1차년도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해 사후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는 총 61억 8,000만원이 사후 지급된다. 

10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최상위 성과를 낸 네트워크는 약 7억 5,000만원, 최하위는 약 4억 5,000만원을 받게 된다. 

네트워크별 성과 격차는 약 3억원이다.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는 총 26억 3,000만원이 배분됐다. 

49개 네트워크 중 최고 성과 네트워크는 약 6,500만원, 최저 성과 네트워크는 약 1,600만원을 지급받는다.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두고 지원금을 차등화한 것이다.

◆ 24시간 전문진료체계부터 사망률까지 종합평가

기관 간 네트워크 평가는 다각도로 이뤄졌다. 

주요 평가 지표로는 ▲24시간 365일 전문진료체계 유지율 ▲구급대 현장 도착 후 최종치료까지 평균 소요시간 ▲네트워크 지역친화도 개선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적시성 지표가 3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망 구축과 경로설정, 진료결과는 각각 10점, 평가자료 관리와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율, 사망률 개선은 각각 10점씩 배정됐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네트워크 운영 및 성과향상 계획 이행 수준도 정성평가로 반영됐다.

◆ 1분 30초 매칭으로 100% 성공률 달성한 모범 사례

인적 네트워크는 더욱 직관적인 지표로 평가됐다. 

▲의뢰 1건당 평균 반응시간(30점) ▲의뢰-수락 비율(30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율(40점)이 핵심 지표다.

이 중 G네트워크는 모범 사례로 꼽혔다. 인근 지역 뇌졸중 환자 치료를 목표로 21명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이 네트워크는 환자 의뢰에서 수락까지 평균 1분 30초가 걸렸고, 의뢰 수락률 100%,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 실시율 100%를 달성했다.

◆ 취약지 의료기관엔 별도 인센티브

지원금 산정 방식도 세심하게 설계됐다. 

기관 간 네트워크의 경우 사전지원금 50%를 먼저 지급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지원금 50%를 0~120%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는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취약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권역센터와 해당 의료기관 모두에게 사전지원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한다. 권역센터에는 성과관리지원금으로 사전지원금의 최대 5%까지 별도 지급된다.

종합점수에 따른 사후지원금 지급률을 보면, 90점 이상 120%, 80~89점 110%, 70~79점 100%, 60~69점 90%, 50~59점 80%가 적용된다. 50점 미만은 사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인적 네트워크는 추가지원금 형태로 인센티브

인적 네트워크는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 

사전지원금 100%를 먼저 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사전지원금의 최대 40%까지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90점 이상 40%, 80~89점 30%, 70~79점 20%, 60~69점 10%가 지급되며, 60점 미만은 추가지원금이 없다.

지원금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어, 의료진들의 동기 부여와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6개 네트워크에 1,374명 전문의 참여

현재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는 상당한 규모로 확장됐다. 기관 간 네트워크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와 참여병원 52개 등 총 62개 병원으로 구성된 10개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다. 

각 네트워크는 권역센터 1개와 참여병원 3~6개, 지역 소방서(구급대)로 구성된다.

인적 네트워크는 더욱 광범위하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7인 이상으로 구성된 56개 네트워크에 총 1,374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대상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이며, 목표질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번 성과 연동형 지원금 체계는 의료 질 향상과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한 참여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네트워크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요▲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성과평가 개요▲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원금 산정방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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