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종합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 중환자실 정책수가 신규 도입

이번 사업의 핵심은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보상 강화다. 

▲ 중환자실 차등 지원

새로 도입되는 중환자실 기능강화 정책수가는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2등급 기관은 입원 1일당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 확보를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없던 전면적인 중환자실 운영비 지원 제도다. 

일반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신생아, 소아 중환자실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대폭 확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해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50%의 가산율을 새롭게 적용한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8월 1일부터 처음으로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제2부 제19장 별표3의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 행위에 한정되며,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3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24시간 진료지원금 신규 제도화

기존 예비비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24시간 진료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 의료진 당직비용 지원

중증·응급환자 등에 대한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진 당직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관 현황 따라 차등 적용

지원 규모는 기관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4시간 진료 예비비 기지원 기관은 총 전문의 인원의 10% 이내,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또는 심뇌혈관질환센터는 7% 이내, 그 외 기관은 5%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당직비는 전문의의 경우 평일 22만 5,000원, 휴일 36만원이며, 간호사는 평일 6만원, 휴일 9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당직 계획을 기준으로 사전지급 75%, 실제 근무 현황 평가 후 사후지급 25%로 나누어 지원한다.

▲ 성과 기반 지원체계 구축

2026년부터는 기능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지원하는 성과지원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적정진료, 필수 기여도, 진료협력, 효율·효과적 진료 등 4개 영역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구조·과정보다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사업 2년차부터는 환자 경험 평가 등 정성적 평가지표도 도입할 예정이다.

◆ 지역수가제 본격 도입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수가제도 새롭게 시행된다.

▲ 70개 중진료권 기준 추가 가산 지원

70개 중진료권 기준으로 포괄 2차 이상 및 응급 기능을 하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기존 수가 대비 추가 가산을 지원한다.

이는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하여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 환자 본인부담 면제

비상진료기간 동안에는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하여 지원수가 항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의료기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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