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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사업’…백신 예방접종 지원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수준 - 2025년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 24.9% 감소 등
  • 기사등록 2024-10-15 2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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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은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의원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여전히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정도의 백신 예방접종 지원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15일 밝혔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서 이미 시행

실제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 중 28개국은 9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에 한하여 2가 또는 4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영석 의원은 지난 8일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시행이 내년에도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어렵다”라고 대답했다.


◆2025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 감액…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 24.9% 감소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질병관리청 전체 예산은 2024년 1조 6,303억원에서 2025년 1조 2,698억원으로 올해보다 22.1% 감액됐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은 2024년 8,010억 2,200만원에서 2025년 6,018억 3,100만원으로 24.9% 감소했다.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증가 중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8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환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발병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20년 6만 1,892명에서 2023년 7만 109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 8월까지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6만 186명을 기록하며 산술적으로 9만 279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두경부암과 구인두암도 2020년 39만 7,951명과 5,466명에서 2023년 44만 6,322명과 6,65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 8월까지의 환자수는 38만 3,921명과 6,002명으로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각각 57만 5,882명과 9,00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HPV 감염 질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지원을 무산시키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다.”라며, “남녀 청소년 HPV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선진국가와 의료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질병관리청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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