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6.16 (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 정부에서 5월말까지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의대생들과 교수진은 여전히 반발하며, 부결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 충북대 의대 교수·학생, '학칙개정' 교무회의 항의 시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전국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가결…의대생들 ‘의대 증원 결사반대’ 부결 호소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 가결 vs. 의대생과 교수들 부결 호소
부산대는 21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는 새로 취임한 최재원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최 총장이 교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 개정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내년도에는 정원분의 50%인 163명,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지었다.
반면 의대생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도열해 회의장으로 향하는 교무위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부산대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돼 날림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올바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강원대, 학칙 개정안 가결
강원대도 21일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91명으로 늘리고,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대교협 승인 사항인 만큼 오는 24일 이후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강원대 의대생 약 50명과 일부 교수들도 학칙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강원대 의과대학 이선우 학생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존경하는 교수님, 평의원님 강원대는 의학교육을 위한 교육 시설 증축과 병원 개선이 준비돼 있어 증원하는 것인가요, 정부의 외압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외면한 채 마지못해 증원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원대 의과대학이 91명, 더 나아가 132명을 교육할 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미래의 훌륭한 의료인으로서 강원대를 빛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덧붙였다.
▲충북대, 학칙 개정안 통과 vs. 의대생들 반발
충북대에서도 21일 고창섭 총장 주재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개정안이 무리없이 통과됐다.
대학 측은 대학평의원회 등을 거쳐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 내년도에는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충북대 의대학생 약 60명은 교무회의가 열린 5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의대 증원 반대’, ‘정치 총장 퇴진’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반발했다.
(사진 : 충북대 의대 교수·학생, '학칙 개정' 교무회의 항의 시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경상국립대, 22일 최정 심의 결정 예정
경상국립대 역시 21일 학무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은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절차상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학무회의 이후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변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종 결정은 22일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의대협, 교육부 대화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1일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지난 3월 11일 이후 다시 대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대협이 공식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언론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교육부 담당자 연락처(044-203-6933, 044-203-6931)나 이메일(moemedi@korea.kr)로 답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화 시기나 주제, 공개 여부, 참여 규모 등은 학생들과 의사를 조율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해 소상하게 얘기하면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대생들은 대화에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대화 의지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의대 증원 문제가 대정부 요구안 중 극히 일부임에도 학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보이는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며, “기존에 정부가 밝힌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5월 20일 기준 총 40개 의대 중 37개교가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개별 대학들이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입시 세부 계획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는 지난 21일 긴급브리핑에서 “향후 10년, 20년 후도 중요하지만 현재 의료 정상화도 중요하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안돌아오면 그 혼란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전공의나 학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전면 원점재논의가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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