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 인력을 확충한 일본의 사례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차가 확인됐다.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의대 증원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웠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 비판의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2007년 7,625명→올해 9,403명 점진적 증원
일본은 지난 2006년 임산부가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06년 ‘신의사확보대책’에 이어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의대 정원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렸다.
올해 정원은 9,403명이다.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9년으로 9,420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료 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두고 의사 인력의 증원과 감원을 결정한다.
이 의사수급분과회는 의사 인력을 추계할 때 인구 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의 발달과 근로 시간 감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계 ”점진적 증원, 모든 자료 공개“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일본의 경우 점진적으로 증원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의사수급분과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40회 이상 회의를 열었는데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모두 올려뒀다.
공개된 회의록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외부 환경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사진 : 의대 증원 반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정부 ”의사들 갈등 없이 증원“
반면 정부는 일본의 의사들이 의사 부족에 공감해 갈등 없이 증원이 이행됐다는 점을 주목한다.
특히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탓에 한꺼번에 2천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일본이 의대를 증원하기 시작한 2008년이 아닌, 증원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2015년 12월에 구성된 조직으로 증원 정책 결정보다는 증원 효과의 점검, 미래 인구수와 의사의 근무 시간을 고려한 향후 정원 조정 등의 논의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의대 증원 후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의료 환경과 국민의 의료 이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2029년경 의사 인력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그 후 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에는 의사 수요가 감소 국면에 들어가므로 향후 (의사 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전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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