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4 (수)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교육의 질 하락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구성한‘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태우 위원장’은 14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우려를 제시했다.
◆의협 비대위, 구체적 문제점 제시
▲“의사 부족한데 접근성 최상위?”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우 위원장은“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OECD 통계 중 한국은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라며, “의사가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최상위에 위치하는데도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아과 전문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소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나라에서 소아과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그건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24개 신축과 동일
현재 40개 의과대학 의대 정원이 약 3,000명인데 한꺼번에 약 2,000명이나 증가하는 것은 의과대학을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래세대 부담 전가 우려
무엇보다 2,000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는 물론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했다.
▲2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예고
이어 2월 16일까지 위원구성을 마무리하고, 2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상임비대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분과가 있다.
아울러 비대위 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이슈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두었으며, 행정처리를 총괄하고 처리하기 위한 종합행정지원단도 꾸리기로 했다.
이외에 고문단과 자문단도 구성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 각 직역에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드린 상황이며, 2월 16일까지 위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위원구성이 마무리 되면 2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비대위의 투쟁방안 및 로드맵 등 중요사항들을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이번 비대위에서는 정부의 불합리한 2,000명 증원 추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정부의 겁박 등 앞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의료계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정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개최된 긴급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출범했다.
특히 이번 비대위에는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각 후보들이 참여해 비대위 각 분과를 책임지고 맡아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지역별 궐기대회 개최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시도의사회(이하 시도의사회)는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각 시도의사회에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지역별 궐기대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각 시도의사회 주관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실제 부산과 인천은 지난 13일에 이미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경기는 수요 반차 집회를 14일 개최했다.
나머지 14개 지역 시도의사회는 14일과 15일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우선 14일 오후 7시 30분에는 대구시의사회가 대구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5일에는 대전시의사회가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 울산시의사회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충청북도의사회 오후 1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전라북도의사회 오후 1시 전주 풍납문광장, 강원도의사회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각각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은 15일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의사회가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상남도의사회 오후 7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도의사회 오후 7시 제주도청, 경상북도의사회는 7시 30분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궐기대회 개최에 협조해주신 16개 시도의사회 임직원 분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어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의대 증원 재검토 촉구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증원 2,000명을 포함하여 총 5,058명)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입학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이번 시도가 대학의 교육 수행 환경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리라 확신한다.”라며, “이번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순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및 공과대학 재학생의 중도 포기 및 진학 기피 등을 촉발하고 왜곡된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 규모, 증원 방식, 증원 시기 등을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우리나라 의학계, 의료계, 의학교육계의 대표 단체들의 모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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