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가 지난 7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어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에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고,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 위임도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이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규탄하는 동시에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주요 협단체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醫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발표안 강력히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인재 유출로 인해 당장 교육질서가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약 5,000명에 달하는 의대 정원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과연 어느 누가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일변도의 의료악법에 의사들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도 암담하기 그지없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다. 우리 3만5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은 이제 투쟁의 선봉에서 백척간두에 선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 “전공의와 개원가 소탕 작전을 멈추어라”
강원도의사회는 “2024년 2월 6일은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다.”라며, “현안으로 제기된 문제와 제시된 정책대안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실습실, 강의실, 기초의학교수가 부족한 현 상황은 무시하고 2,000명의 학생이 늘어날 때 생기는 의료의 질저하와 이공계 기피 현상을 우려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엉터리 보건사회원 자료를 토대로 2,000명을 늘렸다고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우리 의료계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정책 반대를 선언하고자 한다.”라며,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2020년과 같은 타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다. 의사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보는 정부! 모멸감 넘어 협박까지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생 2천명 증원은 전형적인 공무원표 탁상공론”
경상남도의사회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의료가 개혁의 대상이 됐다.”라며,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과 공수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것이, 의료를 글로 배운 사람들이 미리 정해진 답에 끼워 만든 전형적인 공무원표 탁상공론이다. 과거 좌파 정부보다 더욱 좌파스러운 의료정책이며, 대한민국 의료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쓰레기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왜 간단한 맹장수술을 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할까?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이 수술대기 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차이, 의사 외래진료 건수 및 입원 일수, 기대수명, 영아 사망율, 암 사망율 등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지표상 최상위권인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필수의료 개선책이다. 상식적으로 의사수가 지금의 절반 정도이던 20여년 전에 개두술,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정협의체 내에서 정책수립과 대책 마련하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적정한 의대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현장에 있는 의대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직선제산의회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 의료시스템과 이공계의 붕괴 자명해진 사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무책임한 의사 공급 확대는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다. 의사는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게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이 많아진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문직을 제대로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의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건정심에서 차분하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가 1시간 이내로 너무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 “건정심 개최 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왔고, 의대증원 필요성과 적정 규모에 대한 차분하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도 건정심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정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이번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라며, “치과대학, 한의대학 등에 대해서는 증원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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