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의료정책 비교…각 후보별 특징과 공약 ‘뚜렷한 차이’

대선 주자들의 의료정책 비교…각 후보별 특징과 공약 ‘뚜렷한 차이’ - 후보자등록 5월 10일~11일, 사전투표 5월 29일~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각 후보들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5월 1일까지 발표 및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각 후보들의 의료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표)각 후보별 의료정책 비교(5월 1일 기준)

◆ 4명의 후보, 서로 다른 해법 제시

모든 후보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접근법과 중점 분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중심의 구조적 개혁, 한동훈 후보는 대화와 사회적 합의, 김문수 후보는 원점 재검토와 국민 중심 접근, 한덕수 전 총리는 정부 계획의 강행과 제도적 보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모두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향후 대선 과정에서 의료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공공 중심 의료개혁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강조하며, 응급, 분만,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불평등 완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동훈, 대화와 협의 중심 접근법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의료정책 중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는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특징은 2025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기존 정부 입장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 책임자 문책 요구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구체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안보다는 의료계와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정책 내용보다 합의 방식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다.

◆ 김문수, 원점 재검토와 국민 중심 접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혀, 기존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의료정책을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계하여 제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함께 언급하며, 의료정책의 큰 방향성으로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 한덕수, 증원 및 제도적 개선 병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과학적·합리적 안이 제시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그동안 의료계에 여야-정부-의료계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도적 개혁을 동시에 추진했다.

◆ 제21대 대선 6월 3일 확정…사전투표는 5월 29~30일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 기간, 사전투표 일정 등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

선관위는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 재외국민 투표 일정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위한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재외투표소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선상 및 사전투표 실시

선상투표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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