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 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 식품 등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했다.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며,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한다.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을 지정‧해제할 때는 식약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원료 성분의 명칭,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해제일 공고)한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5일]을 신설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그간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내년 1월(시행일 2024.1.1.)부터 5가지 요건 중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식약처가 2022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1번) 동일수입식품의 분류 요건 개선]한다.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통관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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