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3 (금)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에 대해 전면재검토 및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평가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이 담긴 설문 시행했다는 점
대표적으로 ‘입원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비교했을 때,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등의 질문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환자가 치료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환자권리보장 점수가 낮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평가 대상 확대하려 한다는 점
‘존중과 예의’라는 근거 없는 항목 등 평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참여 환자 제한점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조사 참여를 원할 경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병원진료 과정에 문제제기를 원하거나 상대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환자가 주로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의협은 “전체 39만 8,781명의 조사대상자 중 5만 8,297명(응답률 14.6%)의 환자만 조사에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유도 우려
의료기관 내에 평가 전담인력 등 평가결과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평가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협은 “전담인력 등을 별도로 둘 수 있는 대형병원의 평가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기관 서열화 주도
환자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
의협은 “낮은 수준의 평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해 정부가 나서 의료기관 서열화를 주도해 의료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 평가방법이나 결과해석에 이견이 있음에도 환자경험평가를 병‧의원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평가대상기관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가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인의 선호, 필요, 가치는 개인의 성향과 판단기준에 따라 모두 다른 것이므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환자경험평가의 개선방안 마련 없이 병‧의원급 외래 진료로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행태의 변형으로 질 낮은 의료제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결과를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의료기관에 피드백 자료로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공무 기관의 태도임을 심평원은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 파로스, 하이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올 등 소식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동아,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한국산텐제약 등 소식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메디톡스, 서울제약, 셀트리온, 한국BMS제약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