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월 25일 개최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배경 

출생 직후는 아동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4→3년, 2022년)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 4개로 확대 등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또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배치시에만 산정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1인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를 배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표)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안 

▲전담전문의 근무 규정 변경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중증 아동 진료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신생아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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