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오히려 증가된 거승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행정 입원 의뢰 후 미진행 건수 2015년 1건 → 2019년 103건
김승희 의원실에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2015-2019.07)지자체별 행정입원 조치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2015년의 경우 335건의 의뢰 중 334건,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 입원이 진행됐다. 2017년 들어 360건의 의뢰 중 350건만 처리돼 다소 차이가 늘어났지만 다시 2018년에는 440건의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면서 차이가 줄었다.
문제는 2019년 528건의 의뢰 중 425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돼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103건으로 많아졌다는 점이다.
(표)서울시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

◆지속·명확한 위협에도 조치 미흡 여전
서울시에서 제출한 행정입원 미진행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본인의 반대’ 또는 ‘자·타해 위험성 낮음’으로 확인됐다.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속에는 피신고자들이 주변 거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인 위협행동을 보였음에도 행정입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는 점이다.
A 대상자는 부친과 대화 중 망치를 들고 나간 후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수년 전 정신질환 약물복용 경험이 있어 입원을 의뢰했지만 기관에서 2차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서”, 칼을 들고 주민에게 위협을 준 대상자는 “요리를 하는 중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와서 두리번 거렸다”고 해서, 집주인과의 갈등을 겪는 조울증 환자는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김승희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며, “매년 증가하는 행정입원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검토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되며,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입원이다.
2015-2017 행정입원 조치현황, 2017-2019.7 보호요청기관 유형별 행정입원 현황, 행정입원 미진행 관련 상세 내역, 2019년 행정입원 미진행 월별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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