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전문학회 개별 접촉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집행부와 대의원회 혼연일체 중요”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22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동단결’을 강조했다.
‘문재인케어’라는 현안 앞에서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혼연일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의 전문학회 및 의사회에 대한 개별접촉에 응하지 말고, 혼란이 없도록 의협 집행부로 대화창구를 단일화해달라”며, “제40대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박인숙,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문재인케어를 강력 비판했다.
문케어가 의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문제이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원의 사용자격에 대한 문제 등도 제기했다.
◆복지부, 병협회장 당선인 이어 대한의학회장 전문학회 대표 등 만나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박능후 장관부터 실무 담당자들까지 나서 전문학회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당선자와 만난 것은 물론 지난 20일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을 만나 문재인 케어 및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복지부가 먼저 제안해 장성구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학회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적으로 설정한 약 3600개의 예비급여 대상 목록에 대한 전문학회와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2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박능후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면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것은 아니며 적정수가도 보장할 방침이다”며,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계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학회들 입장은?
이런 상황에서 전문학회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의협이나 복지부 중 어느 한쪽의 입장을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는 복지부 주제 회의에는 참석, 의견은 제시하지만 결정은 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최대집 회장이 “학회 개별접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형태로의 변화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유관단체장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의협과는 만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