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가 지난 12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개최돼 보다 구체화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기초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로 진행됐다.

이번 논의에서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으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양쪽에서 제시한 주장의 근거 제시를 요구했으며,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건강보험 재정 순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다음 논의는 오는 1월 19일(금)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도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