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에 대해 “내부의견 수렴과 이해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권고문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까지 소위원회와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4일 서울 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 볼륨 한라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원안 대비 4차례 회의를 통해 수정안이 나와 있다.

각 직역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권고문(안)에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억제 및 경증 외래진료 축소 유도 등 기능중심 재편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의원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4차안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고문(안)…추진원칙
▲지역화 원칙
우선 국민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안
△재정중립 원칙=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건보재정 중립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
△가치투자 원칙=다만, 중장기적으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

▲2안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건강보험 재정 중립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
△자율참여와 선택 원칙=마지막으로 환자불편을 초래하는 직접규제를 최소화하고, 선택과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권고문(안)…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간 협력, 정보제공 강화
상급종합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역사회 내 의료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직적‧수평적 의뢰‧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주요 논의결과…추진원칙 :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비전과 원칙
▲기본 원칙
△지역화=지역 내 자체 충족적인 의료 이용 보장

▲1안
△재정 중립=의료기관의 적정 기능수행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건강보험 재정중립 확보 노력.
△가치 투자=중장기적으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재정 투자 가능.

▲2안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건강보험 재정중립 확보 노력, 다만, 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투자.
△자율참여와 선택=직접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환자와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주요 논의결과…기능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기능중심 의료기관 개념 도입
△기본원칙=질환의 중증도와 외래/입원 진료기능 등을 기준으로 기능중심의 의료기관 개념 도입
기능중심 분류는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을 거쳐 이차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차의료기관=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일차의료에 적합한, 외래 통원으로 가능한 수술을 의미)이나 처치 등

△이차의료기관=일반적 입원, 수술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 지역사회 의료의 중심역할 수행 등.

△삼차의료기관=희귀난치질환 및 고도 중증질환, 특수 시설·장비 필요 질환, 의료인 교육, 연구·개발 등.

△단계적 추진=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종별 기능수행 현황을 고려하여 장기적 역할정립을 위한 단계적 전환 방안 검토 필요.

이차의료 기능을 하는 외과계 의원에서 가능한 수술 등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환자안전 기준(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마련 및 외래비중이 높은 중소병원 등의 적정역할 유도 방안 마련 등

◆주요 논의결과…기능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이용 유도
△합리적 이용은 본인부담 경감(의원의 경증외래, 병원 입원 등)하되,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등은 본인부담 인상 검토(현행 52개 경증질환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실손보험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일차의료에 대한 질 향상과 함께 대국민 홍보(공급자 단체 등 협조) 및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인식개선 등 방안 검토

◆주요 논의결과…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
▲지역사회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기반=일차의료 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일차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 중장기 단계별 전략수립 추진.

제4차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6일(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더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대비표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mcode=m1046v1b&wr_id=375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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