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10.19 (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27년도 수가협상에 실질적인 협상 권한이 있는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회 등 정책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SGR 모형, 일차의료 붕괴 주범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 대개협)는 지난 9월 28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SGR 모형이 일차의료 붕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를 기준으로 설계돼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2000년 35.5%에서 2024년 20.7%까지 급감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전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간 누적 수가인상률(14.7%)은 협약임금인상률(25.3%)에 턱없이 못 미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대개협의 주장이다.
비현실적 목표진료비, 자의적 변수 변경 등 통계적으로 왜곡된 SGR 모형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1.98% 프레임’ 책임 회피
대개협은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향후 수가 인상률을 1.98%로 가정한 것은 과거 수치를 답습한 소극적 추계에 불과하며, 이는 수가협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재정 추계에 사용한 '1.98%'는 법적 상한선이 아닌 책임 회피를 위한 기만적인 가정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국정과제 85번)’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28%)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예상기준)은 2025년 14.4%, 2026년 14.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그에 맞는 재정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7년 수가협상 6대 요구사항
대개협은 2027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SGR 모형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실제 원가 기반의 새 결정 모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밴딩 폭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가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신 최종 의결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중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팀에 의료계 추천 연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2027년 수가협상 시 유형별 총진료비 산출에 건강보험재정이 들어간 모든 사업의 별도 지급 항목을 포함, 반영해야 한다.
▲여섯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의무를 즉각 이행하고, 2024년까지 누적된 미지급 추정액 21조 6700억원을 수가 정상화에 투입해야 한다.
대개협은 “2027년 수가협상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차의료를 정상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단결된 힘으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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