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8일.(금) 오전 10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시작도 전에 이미 실패한 청문회”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전체 회의 시작부터 대립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전체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은경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매수, 농지법 논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에 대해 한명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전 윤석열 정부에서의 인사청문회 사례를 예로 들며 다른 당도 아닌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아쳐 설전이 오갔다.

◆ 박주민 위원장 정회 선언, 전체회의 속개 불발

이같은 실랑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우선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후보자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며,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할 것을 제안해 의결했다.

이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지만 끝내 전체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 국민의힘 “청문회 무력화, 국민 우롱하는 행위”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했다.

▲ “청문회가 후보자 방패막이로 전락”

김미애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청문회가 후보자의 철저한 자료 제출 거부와 여당의 증인 채택 방해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전에 이미 실패한 청문회”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는 단지 정치적 형식,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민 앞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청문회가 후보자를 감추고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 배우자 코로나19 관련 주식 매수 의혹 제기

특히 김 간사는 “정은경 후보자는 방역 책임자로서 한때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그 신뢰를 흔들고 있다”면서 “방역에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던 시기, 후보자의 배우자는 손소독제 원료 기업 ‘창해에탄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했고 코로나 관련 주식을 추가로 보유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해충돌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농지법 위반 정황

농지취득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 정황과 함께, 부당한 농업직불금 수령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 후보자 배우자 서모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농지 5487㎡(약 1660평)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평창군은 서씨가 소유한 농지에 총 4차례에 걸쳐 농업 직불금을 지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간사는 “이쯤 되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공직자 자격 자체를 묻는 일이지만 후보자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만 반복할 뿐, 주식거래 내역 등 제출 가능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간사는 “민주당은 인사 검증을 회피하지 말라.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야당을 무시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과 정은경 후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당 “낙마는 없다” vs 국민의힘 “의혹 해소 필요”

민주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인사 검증 때와는 다른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내로남불과 감싸기의 끝은 국민 심판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가깝게 지낸 한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 남편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매수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며, “큰 문제가 없고, 해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전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력한 검증 의지와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해소될지가 관건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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