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8.15 (금)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사를 통해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과 함께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에게 보낸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 4대 핵심 과제로 의료개혁·복지확대 동시 추진
정 장관이 제시한 4대 핵심 과제는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이다.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며,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를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돌봄 부문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과 개입 강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 의료계 “소통 기반 신뢰 구축” 기대 표명
정 장관의 임명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장관이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임명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조직문화 개선 방향으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공직자가 되며, 서로 배려하는 조직이 되고,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며,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과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정은경 신임 장관이 제시한 의료개혁과 복지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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