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정부가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올해 설에 비해 20% 감소해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 부담금을 인상한 채,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경증 및 비응급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제시한 후 자화자찬하고 있다.”라며,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문 연 의료기관 증가 속 응급실 내원 환자 감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8,743개소이다.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10.2% 많았다. 이는 작년 추석 연휴에 비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40% 많은 수준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총 411개소 중 408개소가 매일 24시간 운영했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급감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지만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다. 부족한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전체 레지던트 40% 의료현장 복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약 8,900명 중 33%(약 2,900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해 의사로 활동 중이다.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련환경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다. 전공의가 지도 전문의의 세심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와 진료환경을 만드는 게 전공의 복귀의 지름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정부가 사과는 커녕 궤변으로 일관”…대표적 문제는?
반면 의협은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없어도 문제없는데, 의대정원 증원해야 하나?”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 의료사태 발생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제맛에 맞게 이용해 마치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이 발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다 내쫓고도 의료가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전공의 약 1만 3,000명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교육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늘려야 하는지부터 정부는 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전공의 중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1,202명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중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1,202명 (13일 기준, 복지부 자료)에 불과하다.
의협은 “멀쩡히 수련 받던 전공의 1만 2,329명 (91.1%)을 의료농단 사태를 만들어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든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과 의료계에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투자 강화 등 속임수에 불과한 주장을 복귀의 지름길이라고 늘어놓는 것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최저 지지율 갱신 통해 결과 확인”
의협은 “정부가 지금도 진실을 왜곡하여 어떻게 해서든 잘못된 정책의 정당성을 얻으려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지금 이 모든 의료대란이 정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가고 있다.”라며, “이는 거듭 갱신하는 최저 지지율이라는 결과로 확인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압박하고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도 전 의료계는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았다. 진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쉬는 대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했다.”라며, “의료계는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향후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피할수 없음을 다시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의정, 한발씩 양보해야”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심의 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장 우려했던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는 다행히 피해 갔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의료진과 약사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 병원 방문을 자제하도록 문턱이 높아졌고 시민들이 협조했기 때문이고 달리 말하면 시민들은 평소보다 더 큰 고통과 불안을 감내했다는 이야기이다.”라며, “현장 의료진은 여전히 지친 목소리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공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오로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 파로스, 하이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올 등 소식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동아,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한국산텐제약 등 소식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동아, 셀트리온, 한국팜비오, GC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