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협의체에 의지는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건 긍정적이지만,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30년까지 의대 시설 확충 등 약 2조원,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 지원 등 약 3조원 지원  

정부가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5조원 이상(의대 시설 확충과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에 약 2조원,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 지원 등에 약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국립대 의대 교수 3년간 1천명 증원,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 지원, ▲국립대 병원 집중적 지원 통한 지역 필수 의료 거점 육성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의협 “대국민 눈속임용 땜질식 지원”

대한의사협회도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예산안 규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문제로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1728억원)’과 같이 국고와 관련 없는 대출금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점, ▲정작 필요한 의과대학 졸업 후의 내실 있는 전문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의 지원에 대한 항목이 누락돼 있다는 점 등 대국민 눈속임용 땜질식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그런데도 5조를 투입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니 사실상 그 수준을 훨씬 밑도는 예산일 것이므로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5학년도를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대통령실의 재검토 운운 또한 진정성 없음이 분명해졌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조 단위 국민 혈세를 쓰면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허락도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대증원 2000명과 예산 5조원은 그 어떤 분석과 근거도 없었다.”라며, “이런 예산은 현 의료사태의 근원이었던 수가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써야 한다. 그러면 의사 양성기간에 따른 장시간의 기다림도 불필요하고 지금 당장 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나락행 의대증원 열차를 멈추질 못할망정 연료를 쏟아붓겠다는 정부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땜질식 처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격한 유감을 표하며, 지난 2월 이전까지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정부의 자존심 때문에 망가뜨리고도 계속 강행하면 5조원이라는 거액의 국민 혈세를 들여도 수습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통일된 단일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현안 해결이 우선

이에 대해 현안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은 “교육부가 미래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에 투자하는 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우선 현재 갈등의 핵심인 증원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라며,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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