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12 (목)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이 결정된 것을 두고 의정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의료계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월 6일 보정심 회의와 관련해 “유일한 근거 2천명 보도자료를 회의 전 먼저 내고 회의에선 조규홍이 2천명을 일방 통고하고 서둘러 끝냈답니다.”라고 적었다.
회의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이 심의·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관련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고,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도 “2월 6일 보정심은 오후 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천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보도를 했다.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 회의였단 말입니까?”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정심 회의 후 보도자료 배포”
반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반박했다.
정부는 당시 회의 안건 중 하나로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천명 증원하자’는 내용의 의대 증원 안건을 올렸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가 종료된 후 오후 3시경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회의 전에 먼저 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보정심 위원장이 “2천명을 일방 통고하고 서둘러 끝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즉 정부의 2천명 증원 안에 대해 위원들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는 것이다.
결국 참석한 위원 23명 중 19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2천명 의대 증원은 의결됐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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