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05 (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회원 학회들이 과총의 일부 정책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최근 과총이 우주 분야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일부 정책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원단체들의 학술활동 진흥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과총은 지난 4월 16일 올해 학술활동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며 국내 학술지 지원사업의 경우 과총의 학술연구성과 온라인 플랫폼인 ‘사이언스센트럴(ScienceCentral)’에 의무적으로 학술지 XML(다목적 마크업 언어) 전문을 기탁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선정시 사이언스센트럴 기탁 의무화 조항 추가
이 사업은 국내 학회들의 학술지 발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227곳에 단체당 최대 2,000만원, 총 19억 8,7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만 오프라인 발행 경비를 지원하고, 사이언스센트럴 기탁도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과총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약 20% 감액된 가운데 올해는 학술지 오프라인 발간을 지양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부 학회들 반발…대표적 반발이유는?
이에 일부 학회들은 “별다른 협의나 알림 없이 과총이 갑자기 조항들을 내세웠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적인 반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게재 표준화 의무화…지원 없고, 계약 파기 등
과총은 온라인 게재를 위한 표준화를 의무화했다.
문제는 추가 비용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각 학회가 기존 학술 민간 단체와 맺은 논문 제공 계약도 파기해야 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정부 주도로 만든 플랫폼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원금 보다 전환비용 더 들어
특히 학술지를 온라인 표준 서식인 XML로 전환하는 것은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해 편당 비용이 들고, 이로 인해 평균 1,000만원인 지원금보다 전환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투자한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 학회 관계자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검색이 쉽게 되거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생각해볼 문제지만 과총 플랫폼에 올리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기대할 수 잇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적 분쟁 위험
또 다른 문제는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이다.
실제 많은 학회들이 기존 민간 학술지 발간기업들과 이미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의 과총 플랫폼에 논문을 발간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총 “국내 학술지 활성화하려는 정책”
반면 과총은 “온라인 전환을 통해 국내 학술지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다.”라며, “XML화 비용이 학회들이 감당 못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온라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보니 인쇄비를 줄이는 것이다. 국내 학술지가 침체해 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인용 지수도 높아지고 학술지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총은 올해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 입주한 과기단체들에게 받는 임대료도 대폭 올리면서 과기단체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가운데 민간 학술지 발간기업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학회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사전에 회원 학회들과 협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했을 것이다.”라며, “학회마다 상황도 다를텐데 근본적인 취지나 설명도 없다보니 불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총 본연의 역할인 회원단체들의 학술활동 진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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