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지난 12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 평가검증체계 ▲ 운행 안전관리 ▲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표)도로교통안전 3개 분야별 단계별 주요 과제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이번 추진전략 발표가 자율주행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자율주행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후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개발 사업 확장, 산학연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경찰청, 2019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관계부처 합동, 2021년) 등 그간의 관련 대책을 종합,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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