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質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필수 분야 유입 촉진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는 생각이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인재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하여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수련 혁신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 科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등 국가지원체계 강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하여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대병원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표)국립대병원 현황(치과‧한방병원 제외)

▲혁신 네트워크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대학-병원 협업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국립대 각 단과대학과 국립대병원 간 다학제 융합 연구, 글로벌 협력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역량,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 상향 추진”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필수의료 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지역 필수의료전달체계 실태▲국립대병원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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