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4.05 (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 이후, 수도권과 고령층(60세 이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11월 일 평균 확진자는 10월 대비 1.3배 증가한 2,200명이다. 이중 79%인 1,800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비중(10월 20.0%→11월 32.7%)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 및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도모하고,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병상확보 행정명령(11.5, 11.12)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준중증병상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소) 허가병상 1.5%(402개),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 대상 허가병상 1%(52개) ⇒ +452개
▲중등증병상
수도권 200∼299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61개소) 대상 허가병상 5.0% ⇒ +692개
또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개소(165병상),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를 추가 지정했다.
이후에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수요를 상시 파악해 필요시 조속한 지정을 통해 빠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상 운영의 효율화
코로나19 병상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수본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병상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병상 활용도 제고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11.18)
또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비수도권 병상의 공동 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추가 접종 및 방역 강화
요양·정신병원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을 강화한다.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는 PCR검사(주 2일 : 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면제) 및 신속항원검사 강화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한다.
또 요양병원 책임제(전담 공무원 1:1 매칭)를 통해,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활성화 추진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확대, 의료체계 강화, 보건소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재택치료실시 여부 결정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여건과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입원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 독려 등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다.
또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아닌 전원, 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소 업무부담 완화 추진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소 인력지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치료비 정산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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