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제41대 집행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5월 3일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품위있고 당당한 의사협회’‘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간 추진해온 주요 회무사항들을 다음과 같다.

◆‘실무형’ 집행부 추진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회원 보호와 권익실현의 전초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패러다임 전환 노력
앞으로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 및 분석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의료기관 재정적 어려움 완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환기간 확대와 상계처리 개선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중소병원 정책개선TF 구성
중소병원 정책개선TF를 구성, 존폐여부에 직면한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소병원 토요가산 대상 포함, 식대수가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
또 의료기관 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전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및 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개선TF 구성
코로나19로 큰 손실을 입은 전문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TF를 구성, 다른 전문과에 대한 지원 대책과 개선방안도 추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정부 관계 회복…의정 간 소통 및 협조체계 구축
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 실무협의체에 참여해 보건의료 관련 주요현안에 의료계 목소리를 내기 위한 채비를 해놓았다는 것이다.
협의체 참여를 통해 의료계 동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대정부 관계 회복을 통해 의정 간 소통 및 협조체계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비납부 강화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축기금을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중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회관신축 추진을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하고, 현재 약 33% 수준인 회관신축기금 납부율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회비 납부와 관련해 지난 2020년 7월말 기준과 대비해 시도의사회 보고기준 평균 회비납부율 5.3% 보다 8.5% 증가한 13.8%를 기록했다.
▲공보의 처우 개선 관련 농특법 국회 통과
공보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농특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공보의 수당 지급개선 등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보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경학적 검사 건보공단 방문확인 문제
신경학적 검사 건보공단 방문확인 문제가 불거지자 건보공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전하고, ‘신경학적 검사 건보공단 방문확인 관련 특별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학술대회, 연수교육 활성화 기대
이외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학술진흥과 연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등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학술대회, 연수교육 개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 위상 강화, 정-관계 등과 파트너십 강화
41대 집행부는 출범전은 물론 출범 후에도 대외 행보를 변함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여야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을 의료인이 지키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의료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 문제를 협회와 의료계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며, “정치권과 각계 각층,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의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협조를 얻어내야만 한다. 더 나은 의료를 위한  의사들의 충심과 진정성이 가닿도록 부단히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문직 수호’ 노력 박차
▲비급여 신고 의무화 문제
회원들의 우려가 큰 비급여 신고 의무화 문제와 관련해, 범의료계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비급여 보고의무화 관련 안건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관련 논의도 보발협에서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민간 보험사의 압박과 관련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보험회사의 이윤 증대에만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의사 자율정화 강화
불법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지자 의사 자율정화 강화 관련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에 착수했다.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전문가평가제 추진단 활용, (가칭)자율정화 특별위원회 구성, (가칭)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자율적인 내부정화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료전문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노력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PA문제 등 타 직역의 의사 면허범위 침해 행위를 근절시켜 전공의 수련을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다.

◆‘국민건강 수호자’ 역할 강화 등
이 회장은 취임식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백신 접종에 나섰다. 집행부 임원진이 선별진료소 봉사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진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검체 검사와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는 물론,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병원 등 약 60개 기관에 약 250명의 의사인력을 파견하고, 얼음조끼와 의료용 장갑을 비롯한 후원물품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헌혈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혈액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 11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의사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제 첫 발을 디뎠을 뿐이다. 지난 100일간 토대를 닦아왔다면,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13만 회원들이 모아주는 힘과 뜻이다. 부디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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