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출범 후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했다.
2019년 예산안이 5,033억 원으로 편성되어 2018년 예산(4,745억 원) 대비 288억 원(6.1%) 증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 및 관리체계 강화…787억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규모이다.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
△의약품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 모델 개발(37→52억원) △해외 제조소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1→3억원)된다.
▲의료제품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관리체계 강화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3→17억원) △임상시험 검체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체분석기관 지정(0.1→2억원) 사업도 확대된다.
◆환경변화에 따른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인프라 개선
△(아)열대성생약의 과학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11→50억원) △부산지방청 통합청사 이전 지원(42억원)을 추진한다.
▲정보화 사업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119→135억원)을 추진한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예산은 1,571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이다.
▲먹을거리 안전 확보
△가정간편식,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 소규모 HACCP의무적용 업체 시설지원 확대(‘18년 37억원→’19년 60억원) △농축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제도(PLS) 관리기반 강화(8→23억원)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5→8억원)한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413→439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4억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아동급식가맹음식점 위생안전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15억원)을 추진한다.
식약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19년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분야별 세출 예산안 현황
(표) 2019년 분야별 주요 투자 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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