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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 행정안전부가 12월 15일부터 40일간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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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미납, 금일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피싱 사기 주의 필요
- 최근 관세청(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관세청이 피싱(Phishing...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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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현대·포드 등 총 6개사 13개 차종 7만 2,674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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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지모빌리티·기아·BMW 등 총 5개사 5만 9,782대 자발적 시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5만 9,7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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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징수위탁 수수료율도 인하
-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3년 5월 17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주요 부담금에 대한 경감 등을 추진한다.◆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등 대...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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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지난 12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경찰청은 ...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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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LH(사장 이한준)가 지난 12월 14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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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 4개사 만족도 조사결과…‘운항 서비스’ 높고 ‘요금 및 부가 혜택’ 낮아
-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 4개 사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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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4개 공공기관 공금 부당 수령 및 집행 적발
-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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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 민간 11곳 추가 지정
-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지난 12월 13일 11개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종전 22개에서 총 33개로 늘어나게 된다.이에 따라 지식...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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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금포인트 총 13가지로 혜택 확대
- 세금포인트 혜택이 확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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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필수 숙지 법령은?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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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금융위원회에 40개 조항 시정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지난 12월 12일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해 40개 조항이 금융소...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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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 개편, 추가 서비스 제공
-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특허분쟁 위험경보 체계(시스템)’를 개편, 12월 13일부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정보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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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거래 2억원 돌파 ‘제1회 아이디어의 날’ 행사
- 올해 처음 아이디어 거래 누적금액이 2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2월 4일 성암아트홀(서울 강남구)에서 아이디어 거래 활성...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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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최초 마련 배포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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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숙박 및 병·의원 예약 플랫폼 분석 결과 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1월 8일 전체회의에서 숙박 분야 및 병·의원 예약·접수 분야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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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공개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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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일부터 종전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 조기 종료
- 지난 11월 10일 오후6시(한국시각) 종전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을 조기종료했다. 외교부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를 지난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했다.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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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가능
-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계...
- 2023-12-10
[9~10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지엔티파마, 한국로슈,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의협 임현택 회장, 국힘 장동혁 최고위원 만나 의료현안 논의
[9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코리아, 한국릴리, 한국아스텔라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