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가 작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 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 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어났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 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지만 2023년 다시 2조원으로 육박했다.
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 8,742억원에서 2022년 7조 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 126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의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어났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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