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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세대 실손보험’중복가입자 “미지급한‘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전액 지급” 결정
김나성 기자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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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기아 등 총 4개사 5개 차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만 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포드 익스플로러 3만 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했다.▲기아 카렌스 2만 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르노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하여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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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특정 지역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107건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청약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를 파주시로 위장 전입시키고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자격을 브로커와 공모해 매매하거나,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청약한 사례가 포함됐다.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 신고 후 청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청약자들은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당첨 취소 및 주택 환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청약 근절과 공정한 주택 시장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성 기자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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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일부 美 언론사와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챗GPT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다수의 언론 매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일부 매체와의 소송에서 이겼다.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 콜린 맥마흔 판사는 지난 7일 뉴스사이트 로스토리(Raw Story)와 알터넷(AlterNet)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이들 매체는 지난 2월 오픈AI가 챗GPT의 학습 자료로 자사 뉴스 기사를 사용하기 전 기사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콘텐츠 생성시 원 출처나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내용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맥마흔 판사는 그러나 이들 매체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또 "챗GPT 초기 버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했을 수 있지만, 방대한 양의 오픈AI의 데이터 저장소를 고려하면 최근 버전이 피고들의 기사 내용만을 특정해 생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맥마흔 판사는 이들 매체의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그러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그는 "소송의 핵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핵심은 오픈AI가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그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피해를 더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 다른 법률이나 법적 이론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오픈AI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보유한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스프링거, 통신사 AP, 프랑스 르몽드,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콘텐츠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언론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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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 시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 시 설치 면제,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한다.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소유자들의 합법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는 관계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생숙 소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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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책…중소기업 유연근무제 확산과 파트타임 정규직 일자리 확대 적극 추진 필요
김영신 기자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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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볼보트럭 등 3개사 67개 차종 7만8218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67개 차종 7만 8,2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BMW 520i 등 62개 차종 6만 8,428대는 통합제동장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며, 8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트럭 FH 트랙터 등 4개 차종 6,998대는 가변축 조종장치의 설계오류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9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제네시스 쿠페 2,792대는 클러치 페달 부품의 손상으로,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시동이 걸리고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9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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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해선 홍성~송산 등 4개 철도사업 역명 확정
국토교통부가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도사업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된 4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9월 3일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했다.
서해선 홍성~송산 등 철도건설사업 4개소는 개통 일정에 맞추어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되었다.
특히, 역명심의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채택한 합덕역·안중역·서화성역·옥원역·운정중앙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역명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역명을 확정하여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하는 등 철도사업 개통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만큼,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4년 구성되어 현재까지 21차례 개최되어 노선명 21건, 역명 10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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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품 설보다 가격 상승, 같은 상품도 대형마트, 백화점 가격 차이 확인
지난 설과 동일한 상품 구성이지만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김, 생활용품 순이었다.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에 대해 약 20~30% 저렴한 것도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주요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와 백화점(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3사의 통조림,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김, 주류 선물 세트 상품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추석 선물 세트 절반이상 1~4만원대…설대비 7.5% 이상 증가이번 조사대상 추석 선물 세트 895종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4만 원대 상품이 54.3%(486종)를 차지했다. 해당 가격대 상품은 지난 설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설과 상품 구성 동일, 가격상승률…건강기능식품>김>생활용품 순 지난 설과 상품 구성이 동일한 선물 세트는 모두 283종으로 이 중 가격이 오른 상품은 총 32종(11.3%)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통조림 최대 12.9%, 생활용품 최대 32.9%, 건강기능식품 최대 57.5%, 김 최대 56.3%, 주류(위스키) 최대 23.1%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 오르고 용량 줄어든 선물 세트상품 구성은 동일하나 구성품의 용량이 줄어든 선물 세트는 4종, 상품의 구성은 비슷하나 가격은 오르고 용량이 줄어든 선물 세트가 3종이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동일상품 20~30% 차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 24종 중 22종(91.7%)은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20~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조림 선물 세트 할인 전 가격, 최대 2만 1,400원 차이 확인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 가운데 11종(통조림 8종, 건강기능식품 3종)은 같은 상품임에도 마트 별로 할인 전․후의 가격이 달랐다. 통조림 선물 세트는 할인 전 가격이 최대 2만 1,400원 차이 나는 것이 있었으며, 할인 후에도 최대 1만 1,570원의 가격 차이가 있는 상품도 있었다. ▲백화점 3사 주류 가격 차이 최대 5만 6천원백화점 3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주류(위스키) 상품에서도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건강기능식품 3종은 백화점 간 1만 5,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었고, 주류의 경우 최대 5만 6,000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상품도 있었다.건강기능식품은 할인 전의 가격 차이가 최대 1만 3,000원인 경우도 있었다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은 “각 유통업체에 명절 선물 세트 구성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에게는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할 때 할인정보와 구성품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참고자료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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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으로 상향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했다.권익위는 지난 7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권익위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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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월 4일까지 2024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13종 대상 민간기업 선정 공모 진행
김나성 기자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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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올해 대비 170원 상승 ‘1만 30원’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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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납부·보험금 지급’ 만족도 높았지만 ‘보험료 수준’ 낮아
김나성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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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올해 10월 말까지
정부가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8.21.(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 등을 거쳐 ’24.9.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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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기아등 총 4개사 7개 차종 10만3543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7개 차종 103,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6,489대는 후드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운전자가 후드 열림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여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8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프라이드 36,35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8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 MKX 402대는 브레이크 부스터의 부품 내구성 부족에 따라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으로 8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지엠아시아퍼시픽 캐딜락 리릭 301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EBCM)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으로 8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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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럽혁신지수 결과‘한국’ 12년 연속 1위 기록
김나성 기자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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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현대, 기아 등 103개 차종 17만 2,976대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3개 차종 17만 2,97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 BMW 320d 등 98개 차종 11만 3,197대는 교체용 조향핸들이 장착됐을 경우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내부 추진제를 순간적으로 연소시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가스 발생장치) 내부 압축가스 추진제가 변형돼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으로 8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현대 싼타페 등 2개 차종 4만 3,926대는 2열 시트 좌우측 하단의 배선 설계 오류로 사이드 에어백이 정상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8월 16일부터, 엑시언트 FCEV 38대는 조향 피트먼암(조향핸들의 회전운동을 조향축의 수평운동으로 변환시켜는 부품) 고정너트 제조 불량으로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8월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기아…쏘울 1만 5,76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8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케이지…스마트110E 52대는 조향장치 내 연결부품(조향축과 앞바퀴를 연결하는 부품) 제조 불량으로 조향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8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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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개통, 운행 개시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8월 10일 새벽 첫 차 (별내→모란 방향 05:32분, 암사→별내 방향 05:28분)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지난 8월 9일 별내역에 방문해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이며, 2015년 9월 착공 후 만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이다. 약 1조 3,806억원(국고 8,023억원, 지방비 4,132억원, LH 1,651억원)이 투입됐다.총 연장 12.9km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하여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이에 따라 기존에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소요됐지만,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돼 기존 이동시간 대비 20분 이상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별내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대형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6칸 1편성 936명이 정원(혼잡도 150% 기준 1,404명 수송)이다.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시·종점(별내~암사역) 간 평균 역간 거리는 2.08km, 소요시간은 19분으로 평균 40.7km/h 속도로 운행하게 된다.개통 전 8호선은 20편성(4편성 예비)이 운행됐지만, 개통 후에는 증편되어 29편성(5편성 예비)이 별내선과 8호선을 운행할 예정이다.별내선 내 역사는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기 5개, 서울 1개 총 6개를 구축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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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7개 항공사(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에게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결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7개 항공사,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부터 한 달간(5.8~6.7) 10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항공기 내 우선좌석 미지정·운영 등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 방식 미제공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교통약자 공항 이용편의제공 확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위반사항 시정 확인 국토교통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다. 이후 해당 항공사들은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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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티몬 ․ 위메프 사태 관련 추가 집단분쟁조정 (상품권) 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8월 19일(월)부터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이는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소비자이다.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을 통해 8월 19일(월)부터 27일(화)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해 9,028명이 신청한 바 있다.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요강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