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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최근 SNS에서 ‘오운완’ 해시태그가 인증되며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 산정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모바일 앱 기반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 92%가 계약해지 관련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4건으로,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했다. 이 중 청약철회나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주요 원인은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과정에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급증, 자동결제 미고지 ‘최다’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한 ‘헬스장 구독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으로, 2025년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했다.피해유형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순으로 나타났다.한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 A씨는 2023년 11월 헬스장 구독서비스(월 4만 2,900원)를 계약하고 1개월 이용 후 헬스장을 더 이용하지 않았지만 등록된 신용카드로 3개월간 이용료가 자동 결제됐다. 사업자에게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마지막 달의 결제 대금만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기·다회 계약 체결 전 신중한 판단 필요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더욱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제시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구독서비스의 경우 월 결제대금이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 없이 증액·변동되는 다크패턴 방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주요 피해구제 신청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헬스장 체크리스트,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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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7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5월 13일부터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37개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독경제 성장과 소비자 불편 증가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측면의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이미 탑재된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소비자 불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연구 목적의 실태조사 진행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진행된다.공정위는 이번 시장 실태조사가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임을 강조했다.◆ 조사대상 및 주요 항목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 포함된다.이를 통해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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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비 50%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을 직접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하고 337개 지원 가능 훈련과정을 공고했다.◆ 근로자 선택권 보장하는 혁신형 훈련'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은 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육훈련비용의 50%를 지원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혁신형 훈련이다.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비 부담으로 프리미엄 훈련과정 참여를 망설였던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훈련기관(공급자) 중심의 범용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근로자(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급변하는 산업 동향을 반영한 최신 훈련과정 제공으로 교육훈련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스마트팩토리 등 337개 과정 지원공단에서는 현재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등 유망 기술 분야를 포함한 337개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각 과정에 부합하는 훈련대상, 요건, 직무 관련성 등을 함께 안내해 근로자가 본인 직무·역량에 맞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훈련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HRD4U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한 과정을 살펴보고,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해당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훈련과정이 풀(Pool)에 없다면, 훈련과정 추가 모집시기(4월, 6월, 9월, 10월)를 활용해 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이우영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고품질 교육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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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딥테크 투자 3.6조원, 전년비 34% 증가, AI 분야 투자 급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딥테크 10대 분야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딥테크 투자 금액이 3.6조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해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딥테크 투자 5년간 최대 규모 기록2024년 국내 벤처투자 중 딥테크 10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총 3.6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34% 상승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로, 딥테크 분야가 전체 벤처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8%로 확대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바이오 헬스케어’와 ‘인공지능'’분야가 각각 전체 딥테크 투자의 33%와 26.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전년 대비 75.1% 증가한 9,694억원으로, 전체 딥테크 분야 중 가장 큰 폭(4,158억원)으로 증가했다.◆ AI 투자, 하드웨어와 서비스 분야 급증‘인공지능’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분야가 6,605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았지만, ‘인공지능 구축·관리 및 관련 정보 서비스’와 ‘인공지능 연산 및 처리 부품/장치 제조·설계’ 분야의 증가율이 각각 113.9%와 290.9%로 높게 나타났다.특히 AI 하드웨어 관련 분야인 ‘인공지능 연산 및 처리 부품/장치 제조·설계’의 투자액은 전년 423억원에서 2024년 1,655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투자 기업 수도 7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정부 지원사업…딥테크 투자 생태계 뒷받침2024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딥테크 기업 중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모태 자펀드의 투자 또는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은 총 722개사로, 전체의 75.1%에 달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82개 기업이 모태자펀드를 통해 총 8조 8,070억원의 투자를 받았고, 353개 기업이 TIPS, 초격차1000+, 유니콘 프로젝트(아기, 예비) 등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총 2,226억원의 자금 및 특별보증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강화 의지 표명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그간 모태펀드를 통해 딥테크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견인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25.1), ‘AI활용·확산 방안'’(2025.2) 등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유망 딥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길러내겠다”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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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철회…"비영리 조직이 계속 통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오픈AI는 "회사 구조를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PBC)으로 개편해도 비영리 조직이 전체 사업 통제권을 유지하게 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공익법인은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 같은 발표는 비영리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려던 기존 계획을 바꾼 것이다.브렛 테일러 오픈AI 이사회 의장은 "우리가 고려 중인 구조에서 비영리 조직은 여전히 오픈AI를 통제하게 된다"며 "비영리 조직의 자회사를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면 직원과 투자자, 비영리 조직 모두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오픈AI는 또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과 논의한 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2015년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공동 설립한 오픈AI는 비영리 단체로 출발, 2019년 비영리 조직을 지배주주로 하는 수익 상한이 있는 자회사를 설립했다.그러나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AI 열풍으로 인해 치열해지는 기술 개발 경쟁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오픈AI는 영리법인 전환을 추진해 왔다. 비영리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으로 회사의 구조 개편을 모색한 것이다.오픈AI가 영리 법인으로의 구조 개편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머스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구조 변경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해 투자자 등과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오픈AI는 머스크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오픈AI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 측 주장이 재판에서 다퉈볼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을 내년 3월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지난달 12일에는 오픈AI의 전 직원 12명이 "오픈AI가 기존의 비영리 지배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또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시민단체들도 법원 및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주 정부에 반대 서한을 보낸 바 있다.올트먼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오픈AI는 인간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 이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픈AI를 시작했을 당시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AI가 의료 조언, 학습, 생산성 향상 등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또는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생각도 못 했다"며 "앞으로 오픈AI가 전 인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조 달러의 자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올트먼은 "우리는 우리 사명에 집착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한다"며 영리법인 전환 철회와 머스크와 법적 분쟁의 관련성을 일축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오픈AI가 올해 연말까지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주요 투자자인 소프트뱅크 그룹은 총 투자액을 3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줄일 수 있으며, 오픈AI는 이 투자액 삭감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 투자자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메디컬월드뉴스]
메디컬월드뉴스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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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 시범 운영
김나성 기자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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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안전 위반 업체 경찰 고발” 경고
행정안전부가 4월 10일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및 내용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신규 승강기 설치 업체와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준수 여부와 승강기·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인증 준수 여부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은 인증받은 대로 제조해야 하며, 인증 변경이 필요할 경우 승강기 설치 전에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이다.▲ 자체 심사기준 이행 여부모든 승강기 또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원자재심사, 공정심사, 제품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역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법적 의무이다.◆ 위반 업체 엄정 조치행안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 위반 업체의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성검증을 실시한다.이 검증 과정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모든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증을 확대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안전성검증은 현장에 설치된 승강기 부품의 안전율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철저한 안전관리 강화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인증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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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12년 연속 감소 역대 최저 기록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전년(2,551명) 대비 1.2%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에 따르면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던 1991년(1만 3,429명)과 비교해 81.2%가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건수도 19만 6,349건으로 전년(19만 8,296건)보다 1%(1,947건) 감소했으며, 부상자도 27만 8,482명으로 전년(28만 3,799명)보다 1.9%(5,317명) 줄었다.◆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138명을 기록해 전년(159명) 대비 13.2%(21명) 감소했다. 이는 2020년(287명)과 비교해 4년 만에 절반 이하(-51.9%)로 줄어든 수치다.반면 보행자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34명)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비중이 67.0%(616명)로 전년 62.1%(550명)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도 761명으로 전년(745명)보다 2.1%(16명) 증가했다. 다만 고령 면허소지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4.7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수단별·지역별 사망자 현황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87명으로 전년(186명)보다 0.5%(1명) 증가한 반면,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361명으로 전년(392명)보다 7.9%(31명) 감소했다. 화물차 관련 사망자도 594명으로 전년(595명)보다 0.2%(1명) 감소했다.◆ 지역별 증감 현황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울산(13명, 34.2%↑), 서울(33명, 18.6%↑), 대구(10명, 13.7%↑)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충남(31명, 15.3%↑), 제주(3명, 6.7%↑), 전북(3명, 1.8%↑) 순으로 증가했다.반면 사망자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세종(5명, 41.7%↓), 도 단위 지역에서는 강원(19명, 13.6%↓)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4년에 전년보다 30명 줄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운전자 등 차량 탑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띠·안전모 착용 문화의 정착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하고,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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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불법 접근통제 미흡 2개 사업자에 7,261만 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지난 4월 9일 제8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클래스유와 케이티알파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5,851만 원의 과징금과 1,4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클래스유, 16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계정을 통해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25일까지 클래스유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이용자 약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조사 결과, 클래스유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의 관리자 계정을 공유했다. 또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대응 지연클래스유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뒤에야 유출 통지를 실시했다.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자의 재무상황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에 감경 규정을 적용했다. 결국 클래스유에는 과징금 5,36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케이티알파, 대규모 로그인 공격에 무방비해커는 2023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케이티알파가 운영 중인 기프티쇼 웹사이트의 로그인 페이지에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시도해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해커는 4,305개의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총 540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으며, 약 9만 8천 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 중 51명의 계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해 회원 개인정보를 열람함과 동시에, 포인트를 무단 사용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이는 케이티알파가 특정 아이피(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 관리와 이상행위 대응 체계 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다만, 케이티알파가 다수의 웹페이지 내 개인정보 마스킹 조치 등 사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규모는 51명에 그쳤다. 케이티알파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케이티알파에 과징금 491만 원과 과태료 69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필요성 강조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인가받은 자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가 필수적이다.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 적용 등 안전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대한 마스킹 정책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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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211회 회의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025년 4월 10일(목) 제211회 회의를 개최해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변경허가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전략을 보고받았다.◆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원안위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은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생산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원안위의 사업허가 또는 주무 부처의 지정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다른 원자력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해 원안위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개정안은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항목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원안위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현재 규제 인력과 업무 시간을 계산해 세부 업무별로 매년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해체 단계별로 부담금을 정액화하는 지속 가능한 산정 기준으로 개편했다. 또한 변경된 산정 기준은 3년마다 재검토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이 개정안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변경허가 의결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를 의결했다.▲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동물 사체 폐기물 처리 설비 신설의학 연구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동물 사체 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해당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건조·냉동저장 설비를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에 신설하고, 시설 내외 지하수 감시 지점 등을 변경한다.▲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시설 운영종료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시설의 운영을 종료한다.◆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전략 보고원안위는 미래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 성과를 안전규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전략(안)"을 보고받았다.이 전략은 ▲전략적 안전규제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사업구조 및 수행 체계 혁신 ▲연구개발 사업 운영·관리 내실화라는 3개 전략과 전략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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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자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김나성 기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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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 '짝퉁 디자인' 불법 유통 집중 단속 나서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 근절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침해 신종 수법 대응 강화최근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디자인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모니터링을 추진한다.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례 중 경미한 경우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조치를, 엄중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체계 구축특허청은 4월 11일(금)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협력 대상을 다른 플랫폼사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모방도 엄연한 범죄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이며, 특허청은 디자인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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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김나성 기자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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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지원기업 72개사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5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에 참여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 7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높은 성장세를 가진 고성장 기업(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경제협력개발기구)과 창업 3~7년차 이내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예비 고성장 기업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준비를 위한 세계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95개의 기업 신규 일자리 1,701명 창출 등 지난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5개의 기업이 매출 3,386억 원 및 투자유치 1,239억을 달성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1,701명 창출했다.특히, 심층기계학습(딥러닝) 기반 치과용 디지털 해법(솔루션) 개발을 통해 해외투자는 물론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한 ‘이마고웍스’, 온라인 기계산업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고도화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400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창출한 ‘코머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모음(툴킷) 개발로 40% 이상의 매출성장과 1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에스에스엘’ 등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신규 선정기업, 인공지능·SaaS 중심으로 구성올해는 작년부터 계속 지원 중인 35개사 외에 신규로 37개사를 선발하였는데, 총 339개사가 지원하여 약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신규 선정 기업의 기술유형은 인공지능 분야가 27개사(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빅데이터 3개사(8%) 등이 뒤를 이었다.아울러, 선정 기업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3개사(62%)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확산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맞춤형 자금 및 성장 프로그램 지원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1~3억 원 이내(고성장기업은 연 3억 원 이내, 예비고성장 기업은 연 1억 원 이내)에서 매출액 증대, 국내외 특허 출원, 해외 법인 설립, 일자리 창출 등의 자율적인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문가 지도와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교류, 투자유치 지원 활동으로 구성된 국제적 성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해외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과 해외진출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2025년도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지원기업 목록,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김영신 기자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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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해외 유수대학 석·박사 파견교육 신규과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4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디지털혁신인재 단기집중역량강화’ 사업의 해외 파견 교육과정 주관기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 파견 교육이번 사업은 2019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인공지능 심화 과정을 시작으로, 캐나다 토론토대학(인공지능 융합), 영국 옥스퍼드대학(사이버보안)에 이어 네 번째로 추진되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이다. 기존 과정들은 매년 과정당 30여 명의 국내 석·박사생들에게 6개월간의 이론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해왔다.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과정은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반도체 추진 전략(이니셔티브)’(2024년 4월)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괄목할 만한 기존 프로그램 성과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총 218명(인공지능 심화 188명, 인공지능 융합 30명)의 국내 석·박사생이 교육을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SCI급 논문 5편 게재, 국제 학술대회 논문 31편 발표 등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부는 산업계에 진출해 인공지능 모형 개발과 인공지능 기반 공정 고도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신규 과정이 추가되면 총 4개 과정을 통해 매년 120여 명의 우수 청년 인재들이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대학에서 교육받으며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주관기관 선정 및 향후 계획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반도체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생 선발을 담당할 국내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기관들은 해외 파견대학을 직접 선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연평균 20억 원 내외(첫해 5억 원)를 최장 6년간 지원받게 된다.공모 후 6월 중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관은 7월부터 과제를 수행하며, 해외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교육생을 선발해 파견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인재와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여지는 충분하며, 고성능·저전력·고효율의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주도할 핵심 인재들에게 더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며,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역량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체계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김영신 기자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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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기업회생 중 반품·환불 주의…“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김나성 기자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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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피싱 문자 ‘기관 사칭’ 공격 유형 1위…“단기 알바 위장 공격 285% 증가”
안랩(대표 강석균)이 자체 구축한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분석한 ‘2025년 1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기관 사칭’(25.3%)이었다.
‘단기 알바 위장’ 유형이 전 분기 대비 285%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했다.
◆ 피싱 문자 공격 유형 및 증감 추이
2025년 1분기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기관 사칭’이 25.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단기 알바 위장’(22.5%), ‘가족 사칭’(17.5%), ‘청첩장 위장’(8.1%), ‘카드사 사칭’(8.0%)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외에도 ‘텔레그램 사칭’(6.6%), ‘정부 지원금 위장’(4.5%), ‘공모주 청약 위장’(2.4%), ‘허위 결제 위장’(2.1%), ‘택배사 사칭’(1.4%), ‘부고 위장’(1.4%) 등이 확인됐다.
특히 ‘단기 알바 위장’ 유형은 전 분기 대비 285%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유연근무 확산과 생활비 부담, 구직난 등으로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으려는 수요가 증가한 사회적 흐름과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 유형은 ‘쇼핑몰 리뷰 작성’ 같은 단순·반복적 업무로 높은 수익을 당일 정산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이벤트 위장’(88%), ‘허위 결제 위장’(83%), ‘공모주 청약 위장’(81%), ‘부고 위장’(79%), ‘텔레그램 사칭’(77%) 등 다수의 공격 유형은 발생 건수가 급감했다.
◆ 주요 사칭 대상 및 피싱 시도 방식
▲ 높은 공신력을 이용한 기관 사칭 증가
피싱 문자 공격자가 사칭한 산업군 비중은 ‘정부·공공기관’이 59.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금융’(18.1%), ‘물류’(1.9%) 순으로 따랐다.
공격자들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법규 위반이나 세금·벌금 미납 등을 통지하며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내세워 사용자의 응답을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 다양한 피싱 시도 방식 활용
피싱 시도 방식은 ‘URL 삽입’이 4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모바일 메신저로 유인’(28.6%), ‘전화 유도’(10.9%) 순으로 빈번하게 사용됐다.
단순 문자 메시지만으로 피싱을 시도한 사례는 2.0%에 그쳤다.
문자 메시지에 악성 URL을 삽입해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 여전히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나 오픈채팅방 링크를 통해 1:1 대화로 유인한 후 신뢰 관계를 형성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화번호를 삽입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
피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분명한 송신자가 보낸 URL 클릭을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번호의 평판을 확인해야 한다.
업무나 일상에 불필요할 경우 국제 발신 문자 수신을 차단하고, V3 모바일 시큐리티와 같은 스마트폰 보안 제품 설치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랩은 “최근 공격자들은 피싱 문자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말투와 현실적인 상황 설정으로 사용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점차 정교해지는 공격 기법에 맞서 다양한 피싱 문자 사례를 숙지하고 일상 속에서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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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 가입자 5억명 돌파…3개월만에 30% 이상 늘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챗GPT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5억 명을 돌파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2022년 11월 챗GPT가 처음 출시된 이후 2년 4개월만으로, 이용자는 지난해 말 3억5천만명에서 3개월 만에 30% 이상 급증했다. 또 올 연말까지 오픈AI가 목표로 하는 10억명의 절반을 넘어섰다.이용자 급증은 오픈AI가 올해 들어 새로운 AI 모델을 대거 선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오픈AI는 지난 1월 고급 추론(reasoning)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소형 모델 'o3 mini(미니)'를 출시한 데 이어 2월에는 최신 AI 모델 GPT-4.5를 리서치용 미리보기(research preview) 방식으로 출시했다.또 인터넷을 탐색해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비용 보고서를 작성하는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Operator)를 지난 1월 선보였고, 2월에는 인터넷에서 복잡한 연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딥리서치'(Deep Research)를 공개한 바 있다.여기에 지난달 25일 출시한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이 모델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과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한 시간 동안 100만 명의 사용자가 추가됐다"며 이는 챗GPT 출시 초기 100만 명 달성에 5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라고 전했다.그는 지난달 27일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이용자가 몰려 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서버가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이날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데이터) 용량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새로운 모델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적었다.새 이미지 생성 모델의 큰 인기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느라 새 AI 모델 출시가 늦어지고 있을 정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어 "이에 일부 기능이 중단되고, 서비스가 가끔 느려질 수 있음을 예상해 달라"며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10만 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 AI 모델은 챗GPT 유료 구독자는 물론, 무료 이용자에게도 제공되며, 다만 무료 사용자는 하루에 최대 3개의 이미지만 생성할 수 있다.오픈AI는 현재 유료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딥리서치'도 무료 이용자에게 오픈할 예정이어서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오픈AI 엔지니어 이사 풀포드는 웹캐스트에서 "딥리서치가 조만간(very soon) 무료 이용자에게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딥리서치'는 연구용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AI 에이전트로, 챗GPT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여러 단계의 복잡한 조사를 스스로 수행한다.이용자가 명령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하고, 텍스트·이미지·PDF 문서 등 여러 온라인 소스를 종합해 리서치 분석가 수준의 보고서를 내놓는다.오픈AI는 최근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투자그룹 소프트뱅크 주도로 400억 달러(약 59조원)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번 투자 유치에서 기업 가치는 지난해 10월의 1천570억 달러의 약 두 배에 달하는 3천억 달러(약 442조원)로 평가됐다.[메디컬월드뉴스]
메디컬월드뉴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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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63%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화재 시 진압·대피 어려워
김나성 기자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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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인구변화 대응…요양·헬스케어 진출 본격화
김나성 기자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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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이미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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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병원계 이모저모⑤]성빈센트, 아주대, 중앙대광명, 서남병원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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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셀트리온, 아피메즈US, 파마코바이오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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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