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일 총지출 148조 7,697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준이며, 2027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늘어난 규모다.

◆5대 핵심 투자 방향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미래대응기금에는 아동기본수당(2조 9,272억 원), 아이맞이지원금(6,981억 원), 피지컬AI 도입·실증(377억 원) 등 총 3개 사업, 3조 6,630억 원이 담겼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이 눈길

특히 사는 곳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가 새로 만들어졌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3대 원칙이다.

이외에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되고, 기초연금 예산도 23.1조 원에서 25.7조 원으로 11% 늘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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