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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복지부 예산 148.8조…생계급여 역대급 인상 - 기준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4인가구 월 13.9만원 더 받는다
  • 기사등록 2026-09-06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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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총지출을 148조 7,69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규모로, 특히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최대폭인 6.7% 인상해 저소득층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미래대응기금 포함시 152조원 규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 4,94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2027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는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원으로 10.9% 늘어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해, 정부 전체에서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9%에서 18.1%로 소폭 낮아졌다.


◆생계급여, 15년來 최대폭 인상

정부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생계급여액이 1인가구 82.1만원에서 87.6만원으로 5.5만원, 4인가구는 207.8만원에서 221.7만원으로 13.9만원 오른다.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 2만가구는 2027년 하반기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수급 문턱이 낮아진다. 

생계급여 예산은 9조 1,727억원에서 10조 8,004억원으로 1조 6,277억원 늘었다.


◆의료급여도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만명 추가 수급

의료급여 역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권자가 3만명 늘어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대상도 13만 8,000명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9조 8,400억원에서 12조 2,973억원으로 2조 4,573억원 증가했다.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두터운 지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하위소득 구간별 차등지급 대상은 348만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 대상은 234만명,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대상은 11만명이다. 

하위 0~30% 부부가구는 기존 56만원에서 최대 68.4만원까지, 30~45% 구간은 최대 64.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을 새로 받는다. 

기초연금 예산은 23조 1,141억원에서 25조 6,530억원으로 2조 5,389억원(11%) 늘었다.


◆장애인연금 대상 26.7만명 확대…자활사업도 참여자 늘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1·2급 중증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전체로 확대돼 수혜 대상이 34.5만명에서 61.2만명으로 26.7만명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9,071억원에서 1조 1,194억원으로 증가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은 참여자를 7.5만명까지 3천명 확대하고, 유형별 급여도 3.7% 인상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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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l3662026-09-06 10:20:29

    65세 이상 3급 장애인은 현재 기초 연금으로 349,700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수당으로 60,000원 받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연금 확대 개펀이 이루어지면 총 24만6895원으로 줄어 들어 오히려 공적 이전 소득인 409,700원보다 소득이 절반으로 대폭 감소한다.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연금 개편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절반으로 깎아 내리겠다는 황당한 제도다. 65세가 넘어서 받는 기초연금 35만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절반을 삭감 당하는 장애인 연금 확대 시행은 보완없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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