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6.09.24 (목)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을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세 번째 수사의뢰로, 누적 수사의뢰 기관은 총 33곳으로 늘었다.
◆요양병원 8곳 등 15개 기관 선정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15개 기관을 선별해 이뤄졌다.
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으로 분포됐다.
◆실손보험 겨냥한 페이백 의심 사례 다수
이번에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 유형은 병원별로 상이했다.
◆“의료계와 협력체계 구축…9월 초 3차 조사 착수”
행정조사반은 대한의사협회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특히 지역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조사·심의하는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 관행”이라며 “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의료현장의 자정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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