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더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권까지”… 이해충돌·통제 부재 한목소리
의협 대의원회는 13일 성명에서 야당 위원이 불참한 채 이뤄진 소위 의결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도 전날 성명을 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
각 단체가 공통으로 지적한 것은 이해충돌이다.
대의원회는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환수하는 계약 당사자이자 사무장병원 사건의 피해자라고 짚었다. 그런 공단이 강제수사권까지 쥐는 것은 법치주의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 역시 보험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행정 역할과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 역할은 본질적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제장치 없어
통제장치가 없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대의원회는 지난 10월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기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공단 내규나 가이드라인으로는 법률에 따른 통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공단이 자체 분석으로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경우에 대비해 독립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4일째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도 4일째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 시위에 나선 선우재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통제 장치 없이 도입을 서두르면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기관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왜곡과 남용의 소지가 있는 특사경법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진료 현장 파장
진료 현장에 미칠 파장도 거론됐다.
대의원회는 수사 단계의 혐의만으로 진료비 지급을 멈추는 ‘선(先)지급보류·후(後)판결’ 구조가 선의의 의료기관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혼란 확대
경찰·복지부 특사경과 수사가 겹쳐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대의원회는 대안으로 전문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개설 단계 사전 검증,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도입 등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체 구성도 함께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 “궐기대회는 제목만 바꾼 뒷북 쇼”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의 균열도 드러났다.
경기도의사회는 13일 성명에서 법안이 소위에 상정돼 통과될 때까지 정작 회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집행부가 위기에 대응하지도,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관했다는 비판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자신들은 수개월 전부터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규탄 집회를 이어왔지만, 집행부는 소위 통과 직전에야 저지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2일 궐기대회는 원래 예정돼 있던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규탄 집회’의 제목만 바꾼 것이라며 ‘뒷북 쇼’라고 몰아세웠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증원 저지 실패, PA(진료지원인력) 합법화, 비대면 초진 등 현안마다 무기력한 대응이 되풀이됐다”며, “법안을 막을 자신이 없다면 김택우 회장은 재선 행보를 멈추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집행부의 '호위무사' 노릇을 그만두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공단도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강압적인 별건 현지조사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투기 자금이 들어온 대형 사무장병원의 난립은 방치하면서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