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회장 노규철)가 14일 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충격파치료 ‘관리급여’ 추진에 대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공공 재정을 낭비하며 사보험사에만 특혜를 주는 위헌적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95% 본인부담, 국민에 징벌적 치료비 폭탄”

학회는 정부의 관리급여안이 건보 혜택을 5%로 낮추고 환자에게 95%의 본인 부담을 지우는 기형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통제는 국가가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이중 구조로, 효과적인 비침습 치료를 퇴출시키고 환자들을 고비용 수술이나 장기 약물 복용으로 내몰아 치료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설명이다.

김재희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위원장은 “정부가 내세우는 ‘과잉 진료 해소’ 명분 뒤에는 국민의 심각한 피해가 숨겨져 있다”며, “비침습 치료가 막히면 환자들은 고비용 급여 항목인 수술, 입원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일으켜 건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보험사 특혜 논란…지방선거 앞 정치적 부담

학회는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환자도 국가도 아닌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민간 실손보험사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희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 강행은 7개월 앞둔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역풍을 경고했다.

이어 “관리급여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은 사기에 가까운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5%라 해도 전에 없던 급여 부담이 신설되어 재정 고갈을 앞당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회 ‘전문가 주도 자율 관리 표준’ 5대 플랜 제시

노규철 회장은 “규제가 아닌 ‘전문가 주도의 자율 관리 표준’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며 ‘충격파 치료 선진화 5대 플랜’을 발표했다.

▲K-ESWT 표준 프로토콜 선포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표준 진료 지침을 확립해 과잉 진료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

▲품질 모니터링 센터 가동 

상시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준 미달 행위는 학회 차원에서 단호히 제재한다.

▲고난도 시술 자격 인증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만 시술하도록 해 비전문가의 접근을 막고 환자 안전을 확보한다.

▲우수 장비 기술 인증제 

검증된 장비 사용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

▲표준 의료 심사 위원회 

학회가 최종 권위로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해 의학적 혼란을 종식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의 획일적 심사 방식과 비전문가의 무차별적 사용 대신, 학회 주도의 표준 프로토콜과 자격 인증제를 통해 과잉 진료의 의학적 근거를 원천 차단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며 의료의 질을 격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리급여 틀 자체의 부당성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우선 관리급여 3가지 항목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며 “의료계는 물론 다른 의료업을 하는 물리치료사 등도 충격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협의체는 논의 자리가 아니라 통과시키는 자리였다. 충격파와 언어치료를 뺄 수 있었던 것은 의협이 추진중인 예비비급여지정에 대해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며, “충격파는 어느 정도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관리급여 틀의 부당성은 물론 충격파가 관리급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목소리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이재만(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사는 “급여와 비급여 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면서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스템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것은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방에서 참석했다는 한 물리치료사는 ”암성통증환자의 경우 도수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도 없는데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라며, ”비급여관리협의체에도 통증 관련 환자단체가 아닌 일반 환자단체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환자들의 입장은 배제가 된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많지만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정책 강행 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

김 위원장은 “지난 협의회에서 충격파치료가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가 여전히 치료 선택권 통제를 시도한다면 우리 학회는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보험사에 특혜를 주는 위헌적 ‘관리급여’ 강행을 멈추고, 전문가의 ‘자율 관리 표준’을 수용해야 한다”며 “만약 의료 현장의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국민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규철 회장은 “규제 대상이 아닌 정책 파트너로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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