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가 8일 정부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관리급여 편입 시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며, 정책 강행 시 “생존을 건 강력한 실력 행사”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도수·체외충격파 급여화는 ‘레드라인’

실손보험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 치료 영역을 획일적 통제에 두려는 기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를 획일적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두 항목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이다.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강행시 차원 다른 저항 직면할 것”

위원회는 “회원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개원가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리급여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 투쟁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건 처절하고 강력한 실력 행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급여는 통제·삭감의 다른 이름”

위원회는 “정부가 말하는 관리는 결국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억지로 급여화해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의료기관 정상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관치 의료의 실책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의대증원 정책에서 보여준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과정을 따르는 듯한 관리급여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지화만이 파국 막을 유일한 길”

위원회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즉각적인 관리급여 백지화 및 적정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만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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