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반대하며 12월 15일부터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인근에서 1인 릴레이 시위가 10일째를 넘어섰다.

이를 통해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의 강력한 연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한 절박한 호소

물치협은 “이번 시위가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기 위한 고뇌 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리급여 체계가 시행될 경우,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도수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결국 비용 부담 증가나 치료 횟수 제한으로 이어져,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질병의 만성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직역 이기주의 아닌 의료 서비스 질 문제”

시위에 참가한 대전광역시지부 김성호 회장은 “이번 시위의 본질은 물리치료사의 수익 보전이 아닌,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수치료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국민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의 단순한 시술자가 아닌 비수술적 재활의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4가지 핵심 요구사항 제시

전국 물리치료사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 질환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자율적 치료 선택권 존중

▲의료 서비스 질 하락 방지: 무분별한 급여 제한이 아닌 전문 물리치료 교육 체계 강화 등 질적 관리 중심의 정책 수립

▲현장 전문가와의 실질적 소통: 탁상공론이 아닌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 마련과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 물리치료사 목소리 반영

▲정책 설계 요청 참여: 환자의 치료 연속성과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 설계

◆영하의 날씨에도 강력한 의지 표명

가장 추운 날씨였던 지난 26일 1인 시위에 참가한 광주광역시지부 양진홍 회장은 “국민의 곁에서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는 파수꾼으로서, 이번 정책 개편안이 국민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으로 수정될 때까지 전국 시도지부 물리치료사 회원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연대하여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소통 강화도 촉구했다.

물치협은 “관리급여 체계 도입이 보험사 배불리기로 이어지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관리급여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은 경제적 논리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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